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29.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5(2)특,643;공2007하,1857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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